성남시의회 ‘예산안 불법처리’ 논란

한나라, 수정안 부결 4시간만에 재수정안 처리
시장·야당 “일사부재의 원칙 등 어겨” 강력 반발

경기도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립병원 설립 관련 예산을 깎기 위해 만든 수정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당론과 달리 부결되자 불과 4시간 만에 재수정안을 만들어 단독 처리했다. 이에 성남시와 민주당은 명백한 불법인 만큼 ‘원안’대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로 해 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 막판 ‘예산 표결 촌극’ 성남시립병원 설립 관련 예산 147억8천여만원은 성남시와 민주·민노당이 내건 새해 서민·복지 예산의 핵심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깎기로 했고, 민주·민노당은 단식농성까지 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예산 처리가 해를 넘겨선 안 된다는 여론에 밀린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임시회를 열었고, 전체 34석 가운데 18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만든 수정예산안 1조9059억원에 대한 표결 처리에 들어갔다. 수정예산안에는 당연히 시립병원 설립 관련 예산이 빠져 있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제주도에 있던 시의원 1명을 뺀 17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민주(15명)·민노(1명)당은 16명이 모두 참석해, 한나라당 뜻대로 수정예산안이 통과되는 듯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장대훈 시의회 의장이 회의 진행을 하다 실수로 표결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수정예산안은 찬성 16, 반대 16, 기권 1표로 ‘가부동수’ 부결됐다.

당황한 한나라당은 부랴부랴 자신들이 깎았던 시장업무추진비 1억3380만원을 되살린 ‘재수정 예산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했으나, 민주·민노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의결정족수인 과반수(18석)를 채우기 위해 제주도에 있던 같은 당 시의원 1명을 급히 불러 이날 밤 11시35분께 만장일치로 재수정 예산안을 처리했다.

■ 법정 공방 불 보듯 민주·민노당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수정안 부결은 곧 본안 가결로 봐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가결한 재수정안은 애초 부결된 수정안을 다시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2011년도 예산은 애초 시가 짰던 원안대로 시립병원 설립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해를 넘기고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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