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외층 지원’ 연평균 교육협력사업비 김문수 지사는 ‘반토막’

손학규 전 지사땐 4백억
올해 14억으로 ‘뚝’…지원 축소 불가피

저소득층과 농어촌 등 소외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교육협력사업비가 김문수 경기지사 들어 손학규 전 경기지사 때보다 절반으로 떨어졌다. 특히 경기도가 올해 13개 협력사업 가운데 11개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의 전면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가 교육협력사업비를 처음 지원한 지난 2003년 564억원에서 해마다 줄어 올해는 14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연도별로는 전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손학규 전 경기지사(2003∼2006) 당시 연평균 427억원인 데 견줘 김문수 경기지사 재임 중(2007∼2011)에는 연평균 198억원이 지원됐다.

교육협력사업은 저소득층과 농어촌, 중소도시 학교들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사업별로 경기도가 20%, 도교육청 40%, 시·군이 40%씩 예산을 분담한다. 경기도는 앞서 2005년 ‘경기도교육지원조례’를 만들었으나 해마다 예산이 줄어 조례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

도 관계자들은 “도의 가용 예산이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더 많은 가용재원을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경기도 예산은 2003년 애초 예산 8조4515억원에서 올해는 13조8033억원으로, 8년 사이 5조3518억원이 늘었다.

특히 경기도가 올해 13개 교육협력사업 중 11개 사업 예산을 전액 깎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살리기사업은 해마다 45개 학교에 7000만원씩 지원됐지만, 전체 예산 31억원 중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들이 각각 12억6000만원씩 마련했을 뿐 경기도는 6억3000만원 전액을 깎았다. 이밖에 초·중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38억원), 1만1000여명의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53억원),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9억원),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예산(6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사업을 대폭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추가 예산편성을 경기도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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