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대행업체 미화원 임금 연 10% 올려야”

10년간 환경미화원 고용 형태와 쓰레기 처리량 변화

청소용역업체 공공성 강화…재무제표 제출 등 의무화
업체당 인원 8~14명…직영 비해 열악한 처우 개선 목표

서울 관악구가 구청 청소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행정에 ‘준공영제’ 개념을 서울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

관악구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청소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인력·장비·임금 등 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청소업무의 공공성을 높이는 ‘청소 준공영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청소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이들 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임금을 해마다 10% 이상 인상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대행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에 비해 절반 수준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점을 염두한 것이다. 또 대행업체가 중간에 임금을 떼먹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구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화원들의 적절한 근무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한 업체당 청소 인력을 8~14명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했고, 청소차량도 10년이 넘지 않은 차량 6~8대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런 조처의 배경에는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깔려 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조합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민주연합노조)의 자료를 보면, 1998년 3만819명이던 직접고용 환경미화원 수는 2008년 1만9502명으로 1만1317명(37%)이나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간접고용 환경미화원 수는 1만2588명에서 1만5059명으로 2471명(20%) 느는 데 그쳤다. 전체 환경미화원 수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1인당 하루 쓰레기 처리량은 10년새 1.03t에서 1.46t으로 41%가 증가했다.

미화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들 10명 가운데 8명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환경미화원 1055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신체 1부위 이상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79.1%(834명)로 조사됐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 대행을 구청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대행을 맡기더라도 구청이 대행업체에 대행료의 연간 총액을 지급하는 ‘지역도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 자치구는 업체가 해당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쓰고 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도급제를 하면 대행계약을 할 때 원가 산정이 정확히 이뤄지고 업체의 이윤을 10% 이내로 한정하게 되지만, 독립채산제는 업체가 얼마의 이윤을 가져가는지 알 수 없고 회계가 투명하지 않아 노사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