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의정부 등 평준화 도입 교과부, 지역여론 존중하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교육자치체의 판단 배려해야
도의회와 교육협력 확대 논의
무상급식 등 보편교육복지 진행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자치체의 판단과 교육의 균형발전에 평준화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김상곤(사진) 경기도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교과부가 2012년 광명·의정부·안산지역의 고입 평준화 도입을 놓고 부정적 의견([관련기사] 교과부, 고교평준화 확대 ‘제동’ )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김문수 경기지사가 매년 수백억원 지원해오던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올해 14억원으로 거의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도교육청의 한해 예산은 8조9천여억이지만 13조원이 넘는 경기도가 가용재산이 없다며 사업비를 줄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도의회가 마련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해 협력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를 혁신교육 안착의 해로 정했다”며 “혁신교육의 방향이 자리잡고 공교육 혁신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를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육감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의무교육기간 중 이뤄지는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혁신하는 것”이라며 “초등학생 무상급식, 중학생 무상교육, 특성화 고교생 학비 전액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간접체벌 허용 논의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체벌금지는 당연한 것”이라며 “교과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 우려와 관련해선 “교권과 인권은 따로따로가 아니며 학교 문화를 바꿔 학교를 미래지향적 배움터로 만들자”고 제안한 뒤 “혁신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미래지향적 교육현장으로 바꿔나가는 데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