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무상급식 ‘현물지원’ 불협화음

청주시, 분담예산 98억원중 20억원 ‘지역 쌀로 대신’
교육청 “세부계획 차질…다른 곳 가만있겠나” 반발

충북 청주시가 무상급식 분담 예산가운데 일부를 현물(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충북도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시는 12일 “시가 부담할 올해 무상급식 예산 98억5160만원 가운데 20여억원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매해 급식 대상 학교에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달 열릴 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그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시의 급식예산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라 마련했으며, 이 조례를 보면 학교급식 예산 지원 방법으로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쌀을 먹이고, 지역 농민들의 쌀 판매 고민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현물 지원 방안을 세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 가온머리 구실을 할 도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도내 전체 급식 대상 인원 16만3387명의 48.9%인 7만9923명이 집중돼 있는데다, 시·군 전체 급식 분담금(204억원)의 48.2%를 부담하고 있어 시가 현물 지원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 도내 무상급식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7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011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충북도와 합의한 뒤 급식 예산 740억원(도교육청 400억원, 충북도 136억원, 시·군 204억원)을 세워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규완 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 사무관은 “도 교육청, 도와 시·군 등의 분담 예산을 바탕으로 무상급식 세부 예산을 짜고 있는 마당에 시가 느닷없이 현물 지원 방안을 밝혀 어리둥절하다”며 “시가 현물 지원 방침을 접지 않고, 다른 시·군도 현물 지원 쪽으로 돌아서면 최악의 경우 무상급식 실현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상표 청주시 체육청소년과 학교급식 담당은 “일부 급식예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질 좋은 쌀을 구매해 급식에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도교육청이 반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라며 “무상급식 시행에 앞서 지역 학생들에게 먹일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우선 선택하게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기소 충북도 교육지원팀장은 “이달 말까지 시·군 자치단체의 뜻과 도교육청의 입장 등을 아우르는 ‘충북도 무상급식 지원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행을 앞두고 조금씩 마찰은 있지만 차질 없이 무상급식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