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평준화 지지 여론 존중을”

김상곤 경기교육감

교육자치체의 판단 배려해야
도의회와 교육협력 확대 논의
무상급식 등 보편교육복지 진행

김상곤 경기교육감 새해 회견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자치체의 판단과 교육의 균형발전에 평준화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김상곤(사진) 경기도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교과부가 2012년 광명·의정부·안산지역의 고입 평준화 도입을 놓고 부정적 의견(<한겨레> 1월12일 1면)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김문수 경기지사가 매년 수백억원 지원해오던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올해 14억원으로 거의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도교육청의 한해 예산은 8조9천여억이지만 13조원이 넘는 경기도가 가용재산이 없다며 사업비를 줄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도의회가 마련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해 협력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를 혁신교육 안착의 해로 정했다”며 “혁신교육의 방향이 자리잡고 공교육 혁신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를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육감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의무교육기간 중 이뤄지는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혁신하는 것”이라며 “초등학생 무상급식, 중학생 무상교육, 특성화 고교생 학비 전액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간접체벌 허용 논의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체벌금지는 당연한 것”이라며 “교과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 우려와 관련해선 “교권과 인권은 따로따로가 아니며 학교 문화를 바꿔 학교를 미래지향적 배움터로 만들자”고 제안한 뒤 “혁신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미래지향적 교육현장으로 바꿔나가는 데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