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급식 투표’ 본격 정치행보

오늘부터 여 서울시당 순회
투표율 33% 넘어야 `유효’
부결때는 책임질지 안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풀어야 할 무상급식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정하자”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주민투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 시장은 14일부터는 서울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등을 상대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17일에는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주민투표 밀어붙이는 배경은? 현재 오 시장은 투표율이 미달해 주민투표 자체가 무산될 경우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지에 대해선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청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시의회에 주민투표 동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 시의원이 시의회의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방안을 택할 경우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유권자 20분의 1 이상인 42만여명의 서명을 모아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투표율 33.3%를 넘겨야 하는 조항 때문에 이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오 시장 입장을 지지하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일부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이 주민투표 청구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 안에서조차 현실적으로 투표율이 미달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특히 일각에서는 투표율이 미달되더라도 일단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면 그 자체로 ‘성공’이라고 보는 관측도 있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책부대표는 오 시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자신의 당내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무상급식과의 전면전’ 이슈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무상급식과 3무학교 입장의 모순 특히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오 시장이 무상급식을 “부자급식”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는 데 대해, 다른 서울시 정책이나 공약 등과 비교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오 시장이 내놓은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공약은 부자와 가난한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계층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또 노인 무임승차가 매년 서울 지하철의 경영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오 시장이 ‘부자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 아무 의견도 밝히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5일 시청 5·6급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학습준비물은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학습준비물이 차이 나면 학습 콘텐츠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며 자신의 의견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문제를 풀어가는 오 시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국민연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차분히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오 시장은 대권 도전을 위한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강경보수파의 지지는 얻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