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순차적 ‘무상교복’ 추진

저소득층에 전액 지원뒤 내년 전면확대 계획…시의회와 예산 갈등 전망

경기도 성남시가 일반 학생들의 교복값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중·고교 입학생들에게 교복값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보편적 서민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교복값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먼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올해 중·고교에 입학하는 새내기들에게 1인당 35만원씩 교복 구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정 자녀 664명(중학생 302명, 고등학생 362명)과 차상위계층 자녀 100여명(추산)을 합쳐 800명을 밑도는 인원이다. 2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교복구입비를 직접 해당 가정에 지급하거나 쿠폰을 나눠줘 교복을 사도록 하고 나중에 비용을 정산하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교복구입비 전액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교복비를 줄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와 12조)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일반 학생들의 교복값 지원 문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 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확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시장의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해, 예산 확보 등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무상급식에 이은 ‘보편적 복지’ 논란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발전연구원 박노동 박사(사회학)는 “자치단체 복지업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행정서비스이지만 우리나라 실정상 특정 계층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 때문에 무상교복도 공동체적 관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무상급식을 지난해부터 전체 67개 초등학교 전학년 6만4500명으로 확대하고, 43개 중학교 3학년 전체 1만3742명에게도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