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1만원 통행료’ 최선입니까”

주요 민자도로 통행료 현황

국내 최고수준 40년간 징수…감사원, 적정성 조사
대책위 “사업비 부풀려”…시행사 “전문기관 검증”

감사원이 주민 요구에 따라 17일 국내에서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도로 가운데 가장 통행료가 비싼 거가대교의 통행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거제 지역 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거제시민 2174명의 서명을 받아 ‘높은 통행료의 실체를 밝혀 적정한 통행료를 산정해 달라’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감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시공이윤을 남기는 바람에 40년 동안 1만원이란 국내에서 가장 높은 통행료를 가장 길게 징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무책임한 공무원들이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이미 여러 차례 부산시, 경남도,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등에 의혹을 제기했으나 제대로 된 답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비 실체가 밝혀지고, 합리적 통행료가 책정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민자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지난달 14일 개통됐으며, 지난 1일부터 소형차 기준 1만원의 통행료를 40년 동안 받도록 결정됐다. 거가대교 사업 시행자인 지케이해상도로㈜는 총사업비 1조4469억원(1999년 불변가 기준)을 들여 거가대교를 건설했으며, 통행료와 통행료 징수기간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책정된 적정 수준이라고 밝혀 왔다.

하지만 대책위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공사비가 1조7275억원이라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분석해보니 실제 공사비는 간접관리비와 노무비 등을 포함하더라도 58.8%인 1조174억원에 불과했다”며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공사이윤을 7101억원이나 남긴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신민철 감사원 지방특정감사단장은 “오는 28일까지 건설조합과 지케이해상도로㈜, 부산시, 경남도 등을 방문해 조사한 뒤 부족분은 설 연휴 이후 추가로 조사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며 “청구인들의 요구에 따라 통행료 문제에 집중해 재산정 또는 합리적 조정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