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입 1조 부족…구·교육청에 직격탄

지방세 결손액 6천억 차지…전출금 등 지급 미루기로
“감소 예상됐지만, 치적사업 집착해 무리한 예산편성”

서울시가 지난해 세입이 계획보다 1조1300억원이나 부족하다며 자치구들과 서울시교육청 쪽에 상당액의 교부금·전출금 지급을 줄이거나 미루겠다고 통보했다. 경기 침체와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됐는데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뒤늦게 자치구와 시교육청 쪽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자치구와 시교육청은 당장 올해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발목이 잡히게 됐다.

18일 서윤기 서울시의원(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전망’ 자료를 보면, 2010년 세입 결산 전망액은 14조4800억여원이다. 애초 계획했던 15조6100억여원보다 1조1300억여원 줄어든 것이다. 서울시의 세입 결손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방세가 예상보다 6268억여원이나 줄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결손액이 2000억~3000억원 수준인 것에 견주면 갑절이 넘는다.

지방세 가운데 취득·등록세의 절반을 자치구 쪽에 ‘조정교부금’으로 넘겨주는 시는 지난 6일 각 자치구들에 “조정교부금은 1조5498억여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최종 1조4437억여원을 주겠다”고 통보했다. 1060억여원이 줄어든 것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다 짜놨는데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면 57억원이 구멍난다”며 “대부분의 사업 예산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25개 구청장들이 모인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에 ‘취득·등록세의 배분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릴 것’을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교육청에 “법정전출금 2조2773억여원 가운데 941억원은 나중에 주겠다”고 통보했다.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가 지방세의 10%,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100%를 교육청에 넘기는 돈이다. 미지급분은 2년 안에 정산하도록 돼 있다.

이은각 서울시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은 “최근 5년간 서울시가 늦게 정산한 금액이 400억원까지 된 적이 있었지만 941억원은 그 갑절이나 되는 금액이라 예산 전반에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세입 결손이 1조원을 넘은 것을 두고,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감세 정책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병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세입 예산은 1년 전 실적을 바탕으로 짜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해 지방채를 9800억원 발행하려다 5300억원만 발행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적 사업 등에 매달리느라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다가, 재정난이 문제로 대두되자 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지방채를 줄이는 대신 자치구들과 시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경미 이재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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