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내가 심의하고 내가 탄다? 황당한 인천시의원

인천시의원이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지원 예산안 심의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의 올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배정 안건 심의에 ㅇ재활원 원장으로 있는 홍아무개 의원(문교사회위원회)이 직접 참여해 자신이 운영하는 재활원 지원 예산안을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시의원이 자신 또는 직계가족과 관련된 예산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2조(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올해 장애인 생활시설 7개 시설원에 지원하는 기능보강 사업 예산 21억원 가운데 홍 의원이 운영하는 ㅇ재활원에 51%인 10억6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시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예산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 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ㅇ재활원 지원액이 많은 것은 시설원 신축비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