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이어 장학금 지급도 ‘무죄’

법원 “지극히 정상적 업무행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을 줬다는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기소한 김상곤(61) 경기도교육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는 8일 장학금 지급 등 불법 기부를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학금 출연은 전임 교육감이 결재한 사업계획을 사후적으로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금 선발과 지급 과정에도 김 교육감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지난해 1월 열린 글로벌장학금 시상식의 경우 전년도의 시상식에 견줘 규모와 참석 인원, 장학금 대상자 등이 축소돼 김 교육감이 장학금 지급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자 장학재단 당연직 설립자인 김 교육감이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수행에 부합하고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등에 비춰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행위”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우리 교육 현장에서 더는 정치적 논리로 재단된 불필요한 파열음을 재생산하지 말라는 뜻이 담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사법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뤘다는 이유로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해 불구속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을 겨냥해 정부와 검찰이 “무리한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교육단체 등의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