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유발’ 남상우 전 청주시장 고발 검토

시의회 조사특위 “예싼 부풀리기 의혹 감사 청구”
남 전 시장 “정치적 공세 말라”…증인 출석 거부

충북 청주시의회 예산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가 남상우 전 청주시장에 대해 예산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 전 시장은 9일 청주시의회 조사특위가 예산 부풀리기 조사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했다.

남 전 시장은 이날 청주시의회에 보낸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2010년도 예산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평가되고 확정된 것으로 의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위 조사는 실익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 전 시장은 “국비 2300억원을 포함한 2010년도 청주시 예산 1조50여억원은 시민의 세금을 늘리거나 공용 재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시장과 공무원 등이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는 열정을 불태워 만들어 낸 것”이라며 “한범덕 시장은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청주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비생산적 작태와 정치적 조작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예산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해 온 시의회 조사특위는 남 전 시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검찰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 과태료 부과 등 대처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일단 한 차례 더 남 전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남 전 시장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감사원 간사 청구 및 검찰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송현 조사특위 위원장은 “청주시 재정난의 1차 원인인 남 전 시장이 의회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청주시의 심각한 재정 문란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2010년 당초 예산을 1조57억원으로 편성해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았다고 홍보했지만 세입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자 지난해 9월 지방채(185억원)를 발행하면서도 예산은 9843억원으로 줄였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특위를 꾸려 조사를 벌여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