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경기도 세수 손실 울상 노른자위 활용 기대감

들썩이는 수도권 <하>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경기도에서 나가는 기관은 모두 49곳이다. 1만3천여명의 인력이 빠져나가고 464억원의 지방세수입 감소가 예상돼 경기도 등 해당 자치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그러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해당 시·군의 노른자위를 차지해 개발 포화상태에 있던 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첨단산업단지조성 등 숙원사업 해결 계기로 삼겠다는 기대감도 높다.

성남 1만명 일자리 대체 고심
안양·의왕 등 빈터 공원 계획
과천 청사주변 음식점 반발 커

성남시=한국토지공사 등 6개의 공기업이 옮겨갈 성남시의 지방세 손실은 지난해 지방세 수입의 7%인 연간 253억원에 이른다. 당장 4천여명의 공기업 관련 종사자가 빠지면서 분당새도시 일대 지역상권에서만 1만여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게 성남시의 분석이다.

성남시는 그러나 이전이 불가피한 만큼 이들 기업이 떠난 자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시는 이전 대상 공기업의 토지·건물에 대해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대기업 본사 및 벤처기업 등을 끌어와 지역경제와 주변 상권 붕괴를 막을 계획이다.

안양시=공기업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유보하고 있지만 속내는 환영 분위기다. 안양 옛시가지 중심부인 만안구 안양 6동 일대 2만여평을 차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떠나면 옛시가지에 시민공원 등 부족한 시민 공간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기관 이전에 따른 시 세수입 감소는 17억여원에 불과하다”며 “이전 찬반보다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지난 2월 행정도시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11개 정부 부처가 모두 옮겨가는 경기 과천시는 대안은커녕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시는 공무원 5400여명과 일용직원 5천여명, 그 가족 1만~2만명을 포함해 모두 2만~3만여명이 떠나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연일 특별법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과 강연 등을 잇따라 열고 있다.

특히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인 청사 주변의 450여곳의 과천시내 음식점들의 반발이 크다.

용인시=5곳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21억원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나 연간 1조원대의 지방세 수입을 감안하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대신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5만평을 주민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추진 중이다. 용인 서부지역은 구성 9만여명을 비롯 수지 기흥 등 인구가 4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에 적격이라는 지적이다.

의왕시=농업기반공사가 떠나면 남을 3만여평은 의왕시 최대의 노른자위다. 의왕시는 포일2지구의 첨단산업단지 2만6천평에 이어 농업기반공사 터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 판교∼의왕∼과천∼안양을 잇는 산업밸리로 개발할 수 있다며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수원시=농진청 산하 기관의 이전보다는 국세공무원교육원과 자치인력개발원 이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하숙생 유치 등 당장의 지역체감 경제에 타격을 주겠지만 이들 기관이 옮기고 남은 5만여평의 땅의 활용에 대해 교육기관이나 공원 등의 조성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원/홍용덕,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