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감사청구·고발 절차
남 전시장 증인출석 또 거부
남 전시장 증인출석 또 거부
충북 청주시의회가 예산 부풀리기 의혹을 사온 남상우 전 청주시장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청주시 예산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해 온 ‘청주시의회 예산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 부풀리기 의혹을 해소하려고 남 전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의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고의로 응하지 않았다”며 “남 전 시장에게 과태료 처분하는 것을 청주시에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송현 특위 위원장은 “특위 조사 결과, 남 전 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이 2010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부풀리고, 예산 편성·운용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다음달 14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 전 시장의 감사 청구를 의결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남 전 시장을 검찰 고발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 전 시장은 지난 9일 청주시의회의 1차 출석 요구에 “2010년도 예산 편성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의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했다. 이어 남 전 시장은 14일 2차 출석 요구에도 “2010년도 예산은 의회 스스로 심의·의결해 확정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면 의회 스스로 반성·평가할 사안이며, 지난해 시장에서 물러나면서 시정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돼 의회의 조사에 출석해 답변할 권리나 의무가 없다”며 불응했다.
윤 위원장은 “예산 부풀리기 의혹 뿐아니라 자신에게 우호적 이었던 언론사, 단체 등에게 퇴임 직전 선심성 예산을 지급한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져 남 전 시장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재임시절 시시콜콜한 시정의 밑바닥까지 손수 챙긴다는 말을 들었던 만큼 떳떳하다면 의회에 나서 스스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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