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기업도시 무책임” 주민들 뿔났다

“사업 중단뒤 토지이용 제한에 피해입어” 주장
230여명 보상소송 내…대한전선 앞 1인시위도

6년을 끈 전북 무주 기업도시가 최근 무산돼 지역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도시 6곳 가운데 가장 먼저 물건너 간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주에 조성하려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을 취소했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북도는 무주 기업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관광레저형 무주 기업도시는 대한전선㈜(96%)과 무주군(4%)이 공동출자(458억원)해 2007년 설립한 전담법인 무주기업도시㈜가 2008~2020년 1조4171억원을 들여 무주군 안성면 공정·금평·덕산리 일대 767만2000여㎡에 레저휴양지구와 비즈니스지구 등을 만들기로 한 사업이다.

그러나 2008년 5월 토지보상 공고를 앞두고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진척이 없었다. 주민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매매를 비롯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건물을 짓거나 농작물을 재배할 때마다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채권확보를 위해 무주기업도시㈜ 청산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법원에 냈다. 주민 230여명은 오는 25일께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에 앞서, 무주기업도시㈜와 무주군을 상대로 80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지난 21일부터는 대한전선 서울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피해보상대책위 김종삼 부위원장은 “기업도시에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며 기대를 걸었으나 군과 기업의 무성의로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며 “출자금 중에서 400억원을 대여해 간 대한전선은 사업이 어렵자 사실상 돈을 빼내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사실상 우리도 피해자”라며 “운영비·인건비·이주단지조성 등에 썼다”며 무주기업도시㈜를 상대로 127억여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본안소송도 검토중이다. 무주기업도시㈜ 쪽은 “주민과 무주군의 피해 주장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2005년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6곳을 선정했다.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전남 영암·해남(˝), 충남 태안(˝),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등이다. 충주, 원주, 태안은 이미 착공을 했다. 무안, 영암·해남은 일부 지역이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