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설치 분담금 내라? 구제역 매몰지 주민 ‘분통’

정부 예산지원 약속해놓고 석달쨰 집행미뤄

구제역 가축 부실 매몰로 지하수 오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상수도 긴급 설치를 약속했지만, 구제역 발생 석 달이 다 되도록 예산 지원을 늦춰 지방자치단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시·군은 어쩔 수 없이 상수도를 놓게 된 주민들에게 가구당 많게는 100만원 가까운 분담금을 물리기로 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2월15일 “가축 매몰 이후 지하수 오염을 철저히 예방하고 상수도 설치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로 391억여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매몰지 인근의 지하수 오염 공포가 현실화된 최근까지도 이런 상수도 설치 사업은 설계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기도의 경우, 18개 시·군 1133개 마을의 7만2135가구에 2441.7㎞의 상수관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 5099억여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시 예산이 없어 현재 설계도만 그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안동·영주·의성·영덕·예천의 1만여가구와 매몰지 반경 3㎞ 안 주민 2만6000여가구에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역시 설계중이다. 충남도도 홍성·당진 등 9개 시·군 매몰지 인근 215곳에 957㎞의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1268억원이 필요한데도 시설공사는 손을 놓고 있다.

일부 시·군은 매몰지 인근의 지하수 오염을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설치 분담금을 물려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76㎞의 상수도를 놓을 계획인 용인시도 가구당 100만원에 가까운 시설분담금을 물릴 계획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고양시는 이미 35가구에 상수도 공사를 마치고 가구당 28만원을 받았다. 매몰지 500ｍ 안 348가구에 상수도를 놓을 계획인 가평군은 가구당 48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가평군 하면 매몰지 근처 주민들은 “지하수 냄새가 심해 상수도 설치를 요구했더니 군에서 분담금을 내라고 했다”며 항의했다.

반면 경기도 파주·동두천·화성시와 연천군, 경북도는 “구제역으로 인해 빚어진 공사인 만큼 주민 분담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도 같은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들쑥날쑥해 주민들의 불만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관계자는 “오는 28일께 매몰지 주변의 상수도 시설 지원 방안과 정부 예산 규모 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고양/김기성 박경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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