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버스회사에 ‘주먹구구’ 보조금

수지분석 등 뚜렷한 근거 없이
환승 보전비율 올려 43억 지급
시 “낮추는게 타당” 잘못 인정

“처음에는 버스 무료환승 보조금을 50%만 줬는데 왜 100%까지 지원했나요?”(의원), “버스회사들이 경영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시장)

전북 전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뚜렷한 근거 없이 무료환승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은 9일 시정질의에서 “전주시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 무료환승제로 발생하는 버스회사 손실액 가운데 50%를 지원하기로 협약했다가 근거 없이 이를 100%로 늘렸다”고 따졌다.

오 의원은 “전주시가 당시 3개월간 무료환승제에 따른 수지분석을 하고서 손실보전비율을 50%로 정했으나, 2006년 7월 80%, 2009년 95%, 2010년 100%로 확대했다”며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는 최초에 손실보전비율을 정할 때는 수지분석을 했지만, 이후에 비율을 올리면서 별도의 분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에 지원한 무료환승 보조금은 2006년 11억4300만원, 2007년 22억4800만원, 2008년 29억4400만원, 2009년 34억9700만원, 2010년 43억9000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8월 “무료환승제로 버스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업체들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으므로, 그 이익만큼을 빼고 보조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업체들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비교해 단계적으로 인상했다”며 “하지만 이익률을 적용해 보조금 비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무료환승 보조금은 버스 승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30분 안에 다른 버스로 갈아타면 무료이고, 그에 따른 적자를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이용객 수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전주시는 지난해 무료환승, 적자노선, 벽지노선 등 명목으로 보조금 119억원을 버스회사에 지급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