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경전철 개통 ‘MRG 복병’

부산~김해 경전철이 지난 1월21일 시운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용객 수 예측에 실패하는 바람에 개통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해시 제공

이용객 예측치 부풀려져
해마다 700억 물어줄 판
민자사업자와 다시 협상
빨라야 6~7월 개통될 듯
*MRG: 최소운영수입보장률

1조3124억원을 들여 건설한 부산~김해 경전철이 완공 한달을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신세가 됐다. 이용객 수 예측 실패로 부산시와 김해시가 해마다 700여억원을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 형편에 놓였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10일 “부산~김해 경전철을 건설한 민자사업자가 다음달 20일 준공 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을 낮추기 위해 현재 민자사업자와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개통일을 정하지 못했다”며 “개통일은 빨라야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92년 국내 첫 경전철 시범사업으로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2008년 개통 목표로 추진됐으나, 도중에 부산 사상역에서 김해 삼계역까지 전체 길이 23㎞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통일이 올해 4월로 연기됐다. 1992년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은 2008년 부산~김해 구간 하루 통행인구를 95만9000명, 이 가운데 경전철 이용객을 17만6358명으로 예측했다. 또 경전철 이용객은 갈수록 불어나 2030년에는 하루 32만2545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근거로 부산시와 김해시는 개통 후 10년 동안 80%, 11~15년 동안 78%, 16~20년 동안 75% 등 20년 동안의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민자사업자와 합의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률 80%는 실제 이용객이 예상량의 80%에 이르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와 김해시의 자체분석 결과, 올해 현재 부산~김해 구간 하루 통행인구는 30여만명이며, 이 가운데 경전철 이용객은 하루 5만2900~3만5000명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대로 경전철을 개통한다면, 최소운영수입보장률 때문에 부산시와 김해시는 부산·김해 경전철㈜ 쪽에 해마다 700억~8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이용객 예측치가 부풀려졌다는 점은 지난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지적됐다. 하지만 20년 동안 90%로 되어 있던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현재대로 낮추기만 하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됐다. 최근 부산시와 김해시는 민자사업자와 협상을 벌여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4%p 추가 인하하기로 잠정합의하고, 전동차 추가 구입도 보류하기로 했지만, 해마다 수백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1992년 경전철 사업을 계획할 당시 사업 타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경전철 수요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밀어붙인 정부 역시 되돌릴 수 없게 된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