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친 법정위증, 딱 걸렸다

짜고 친 법정위증, 딱 걸렸다

이자 안주려 “상대가 거짓말”
치료비 안내려 “난 정당방위”
합의금 받은뒤에 “안맞았다”

부산지검, 위증사범 92명 적발

＃1. ㄱ씨는 ㄷ씨한테 4000만원을 빌린 뒤 7년 만에 빚을 갚고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해제했으나 그동안 준 5000만원의 이자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ㄱ씨는 “땅을 팔기로 했다가 계약을 취소했는데 부당한 돈을 요구해 5000만원을 주고 근저당권을 말소 받았으니 돈을 돌려받게 해 달라”며 ㄷ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ㄹ씨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패소했다. 이에 ㄱ씨는 “ㄹ씨가 민사소송에서 거짓말을 해서 억울하게 패소했다”며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그의 아내는 무고사건 재판에서 남편을 위해 거짓증언을 했다가 위증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남의 돈을 가로채려다 소송비용만 낭비하고 6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2. 여성인 ㄱ씨는 ㄴ씨를 때려 다치게 하고는 치료비 보상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ㄴ씨가 성추행을 하려 해 방어한 것”이라며 고소를 했다. 그의 애인 ㄷ씨는 마치 ㄴ씨가 자신의 애인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본 것처럼 위증을 했다. 결국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 ㄱ씨는 징역 1년6월, ㄷ씨는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처벌을 받았다.

＃3.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ㄱ씨와 ㄴ씨는 성매매로 단속되자 자신들과 달리 전과가 없는 ㄷ씨 명의의 위조된 영업서류를 경찰에 제출해 ㄷ씨가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이 들통나 공동운영자는 함께 구속돼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ㄷ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4. 택시기사 ㄱ씨는 술에 취한 승객 ㄴ씨한테 맞아서 다쳤다. ㄱ씨는 피해 보상을 받은 뒤 거짓말을 해 달라는 ㄴ씨의 부탁을 받고 재판에서 “ㄴ씨한테 맞은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미리 짜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 각각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로 함께 구속됐다. 재판부는 둘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여 동안 재판 과정에서 증거서류 조작과 위증, 범인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려던 92명을 적발해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7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거짓말 사범은 재판의 신뢰와 공정성을 해함으로써 국민의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고, 소송 지연으로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위증사범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