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버스파업 100일…‘빨간불’ 언제 바뀔까

노조인정·성실교섭 등 쟁점놓고 여전히 ‘평행선’
노동부 중재도 무위로…사쪽 변화기류에 기대

전북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17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지난해 12월8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시작한 파업이 아직도 해결이 불투명하다.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7월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극적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 시민불편 여전 50%를 밑돌았던 시내버스 운행률은 지난 9일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최근 80%까지 올랐다. 전체 시내버스는 382대인데 17일엔 시내버스 298대와 전세버스 39대가 움직여 운행률이 88.2%였다. 운행률이 높아졌지만 등하교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적게 배치되는 외곽지역은 불편이 여전하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6일 “파업 장기화로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사회 각계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노사대화 단절 이달 초 고용노동부 교섭협력관이 파견돼 물밑중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회사 쪽은 쟁점인 ‘노조 인정’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가하다”는 견해를 고수한다. 노조는 이를 두고 “더는 대화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파업이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힘겨루기 성격을 띠고 있고, 회사 쪽이 민주노총에 반감을 갖는 점 등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상대적 약자인 조합원들도 3개월 넘게 생계난에 시달리고 있다.

■ 해결 전망 일단 흐림이다. 노조가 요구한 핵심쟁점은 ‘노조 인정’과 ‘성실 교섭’이다. 법원은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사회적으로도 회사 쪽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회사 쪽의 미세한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회사 쪽은 노조 인정의 판단 근거인 △노조사무실 제공 △노조비 공제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면서도 변형안을 일부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공식 노조사무실 대신 휴게실 형태로 공간을 주고, 노조비는 일괄 공제 대신 조합원이 원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회사 쪽이 해직자 복직과 민형사상 소송 취하 등 노조 쪽 요구를 들어줄 테니, 먼저 운행을 하고 나중에 대화하자는 데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노조사무실 제공과 노조비 공제를 들어주면,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