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상복합 2000년 이후 급증”

서정연 “전체의 89%, 5만 3천가구 생겨”
학교·일조권 등 규정 미흡해 분쟁 늘어

2000년대 이후 서울에 주상복합 건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상복합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17일 낸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계획적 관리방향’ 보고서를 보면, 1990~2010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건립된 10층 이상 주상복합 건물은 총 289곳, 5만8768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89%인 254곳 5만3039세대가 2000년 이후 생겨났다.

지역별로 보면, 동남권이 127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서남권 23%, 동북권 14%, 도심권 12%였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에 건립된 건수는 193건(67%), 준주거지역은 69건(24%)이었다.

보고서는 특히 상업지역에서 초고층 주거복합 건물이 주거 위주로 개발되고 있지만, 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주상복합 건물이 도시 경관에 영향을 끼치는데도, 관련 규정이 미흡해 인근 주민과 일조권·조망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도시 중심지 기능을 저해한다”면서도 “서울시가 2000년 상업지역에서 주거비율을 높일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주상복합 건물이 처음 도입된 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거비율이 90%까지 늘어나고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상복합 개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주상복합 건물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중심지 및 상업지역의 육성 전략과 관리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