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풀뿌리 자치 1번지’ 도전

김영만

주민 제안·감사 등 참여 확대 조례·기구 제정
군수도 업무추진비 투명공개…명품도시 야심

충북 옥천군이 주민이 군청에 참여하는 다양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선 5기 옥천군의 군정 목표는 ‘대한민국 자치 1번지’ 실현이다. 군청 건물 꼭대기에 ‘대한민국 자치 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이라는 간판이 붙었고, 군청 누리집을 열어도 이 글귀가 먼저 나온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부터 자치 1번지 실현을 제안한 김영만(60·자유선진당·사진) 옥천군수는 어디를 가든 ‘주민 자치’와 ‘참여’를 입에 달고 다닌다. 김 군수는 21일 옥천군 안내·안남면에서 열린 ‘주민과 대화’ 행사에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며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주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가겠다”고 주민 참여를 강조했다.

옥천군은 이미 주민자치와 참여의 틀을 선보였다. 지난해 10월 ‘참여자치팀’을 별도로 꾸린 옥천군은 지난달 말 군민들의 행정 참여를 보장하는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만들어 발표했다. 이 조례에는 △주민 제안 제도 △주민 참여 예산제 △주민 참여 감사제 △주민 참여 포인트제 △주민 참여 정책 평가제 △군정 모니터링제 △군정 정책 설명 청구제 △주민 참여 홍보·교육 등 ‘주민 참여 종합 선물세트’가 담겨 있다. 황수섭 옥천군 참여자치팀장은 “조례 제정으로 군민 누구나 군정 관련 제안을 하고, 정책·예산 수립과 평가에 참여하거나 군수에게 군정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 참여의 폭넓은 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를 뒷받침하는 참여 자치 기구도 속속 꾸려지고 있다. 군은 최근 공모를 통해 주민 20명으로 주민 참여 감사위원회를 만든 데 이어 정책 기획 주민위원회(20명), 참여 예산 주민위원회(40명) 등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옥천군이 참여 자치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투명 행정’은 이미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김 군수는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다달이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한 내용에는 사용액·날짜·사용처·사용방법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예산낭비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김 군수는 “주민 자치와 참여는 군수나 공무원들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나누는 것”이라며 “주민 참여가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