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도교육감 “고교평준화 2013년 재추진”

김상곤

광명 등 내년도 시행 무산에
“공교육 붕괴” 12만명에 편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도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 평준화가 좌절된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행령 개정 유감 등을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교과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지방의회와 협조해 2013년 고교 평준화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고교 평준화가 추진되어온 광명· 안산·의정부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2만여명에게 편지를 보냈다.

김 교육감은 편지에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공교육 붕괴, 교육 양극화, 사교육비 문제이며 대입제도와 고교 입시가 주요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경쟁과 수월성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은 우수한 영재를 육성하겠다는 본래 목적에 기여하기보다 더 많은 입시경쟁으로 계층간·지역간 갈등을 심화시켜 교육을 통한 사회 통합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또 “ 평준화 확대가 교육의 기회 균등 원칙에 부합하고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 지역 학생들에 비해 학업 성취 효과가 비슷하거나 다소 높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라 2009년 5월부터 타당성 연구와 여론조사, 공청회를 벌여 평준화 찬성 비율 70%가 넘은 이들 지역의 평준화 실시를 위한 교과부 개정령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교과부가 준비 부족이라는 추상적 이유로 개정을 거부해 학부모들의 고교 평준화 바람을 좌절시킨 것은 깊은 유감”이라며 “교과부가 평준화 결정권을 시도에 위임한 시행령 개정이 최소한의 진실성을 가지려면 현 법령에 의거해 고교평준화를 준비하고 신청한 지역은 경과 규정을 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이런 결정이 부당한 측면이 있지만 법치국가에서 절차와 기준을 존중하겠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해당 조례를 통과시켜 2013학년도에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 평준화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