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취득세 감면에 강력 반발

“국세 유지하며 지방세만 희생양…재정파탄 불보듯”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내세워 올해 말까지 주택 거래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하자, 지방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면 서울에서만 연간 6000여억원에 이르는 세수가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취득세율을 올해 말까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에 따라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비율) 규제 부활로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현행 4%에서 2%로 줄고,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인하된다.

그러면서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전 방법과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아, 지방정부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광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저출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를 50% 감면하면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지방정부 없애고 중앙정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취득세 감면으로 올해 세수가 5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며, 정부가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취득세 감액분이 추후 보전된다 해도 지방정부는 일정 기간은 재정 악화와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욱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