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행복안내서 냈어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모임 회원들이 지난 18일 전북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에게 생활법률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공익인권모임 ‘퍼블리코’ 제공

전북대 로스쿨 학생들
인권 법률안내서 발간
합법체류 등 알기쉽게

“외국 이주여성들은 일정기간을 넘기지 않고 한국 남편과 이혼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이혼이 남편의 귀책사유이면 합법체류가 가능합니다. 이혼이 남편 잘못이 아니더라도, 자녀양육권이 있으면 합법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한국 남편도 이를 무기로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외국 이주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법률 매뉴얼을 냈다.

전북대 로스쿨 공익인권모임 ‘퍼블리코’(‘공익’ 의미)의 2학년 회원 6명이 <해외이주여성들이 행복해지는 비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률 매뉴얼>을 만든 것이다. 제작에 정종진(30), 박민정(30), 홍정훈(30), 한혜련(29), 조수연(26) 최정필(21)씨가 참여했다.

이들이 공익활동을 구상하던 중 한 법무법인의 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에 응모했다가 우수팀으로 선정돼 시작했다. 팀장 정종진씨는 “이주여성과 관련한 주제를 정한 것은 국제결혼이 더는 특별한 결혼 형태가 아닌데도, 이주여성들이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6개월 작업을 거친 매뉴얼은 354쪽 분량으로 모두 4부로 이뤄졌다. 1부는 체류·국적·결혼·이혼·가정폭력·구제절차 등 법률적 주제를 다뤘다. 2부는 법적절차가 필요한 서식 작성방법, 3부는 실제 사례, 4부는 부록으로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전화번호를 담았다.

다음달 말까지는 영어와 중국어로도 낼 계획이다. 6월 말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어로도 나온다. 전체 이주여성 80%가량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학생들은 매뉴얼에 그치지 않고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강연도 한다.

조언을 했던 한창완 변호사는 “학생들이 학업으로 바쁠 텐데 의미있는 일을 해냈다”며 “짜임새있게 만들어진 이 매뉴얼이 이주여성 인권향상에 등불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혜련씨는 “한국어에 서툰 이주여성들을 위해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쓰다보니 분량이 많아져 취사선택에 애를 먹었다”며 “공모전 상금 300만원에다 학교 지원금을 보탰지만 예산 부족으로 오프라인에서 배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누리집(publico.kr)을 통해 내려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