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보증금·월세 낮춰라”

성남시 ‘옆단지보다 비싼 판교 봇들마을 6단지’ 하향조정 권고

경기 성남시가 판교 새도시 일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임대조건이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쪽에 임대료를 낮추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는 “임대료 책정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된 데다, 이미 성남시에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공개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24일 “분당구 삼평동 판교 새도시 봇들마을 6단지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이 1년여 전 입주한 봇들마을 5단지보다 각각 160만원(3.9%), 3만5천원(13.1%)이 높게 책정됐다”며 “이를 낮추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이 조정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임대주택법 제26조(임대조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5일 봇들마을 6단지 국민임대아파트 1297가구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용면적 51.9㎡ 기준으로 각각 4260만원, 월 30만2천원으로 책정해 성남시에 신고했다”며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 처리지침에는 시세의 60~78% 수준까지 책정할 수 있지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44~58%로 낮춰 공급한 만큼, 성남시의 권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