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노인요금 유료화’ 반발

지자체·시행사 “승객 과다예측·사업비 증가로 불가피”
시민단체 “사업판단 잘못한 책임 노인에 전가” 비판

부산~김해 경전철의 민간사업자에 이어 부산시와 김해시도 7월 개통 예정인 부산~김해 경전철 65살 이상 승객의 요금을 유료화하기로 방침을 정해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시는 28일 “최근 김해시에 이어 사업시행사인 부산김해경전철㈜ 쪽에 65살 이상 승객의 요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두 자치단체는 의견서에서 “승객의 과다 예측과 사업비 증가 등으로 운영수입 보장 기간인 20년 동안 최소 1조6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65살 이상 승객한테 요금을 받지 않으면 연간 35억원을 더 부담해야 해 재정이 나빠진다”고 밝혔다.

앞서 두 자치단체는 경전철 사업시행사 쪽에 65살 이상 승객에 한해 무료화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 등으로 꾸려진 시행사 쪽은 “감사원이 사업을 처음 추진했을 때 예상했던 승객의 4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시행사 쪽에 이어 부산시와 김해시도 사실상 무료화를 반대함에 따라 65살 이상 승객들은 일반 승객처럼 요금을 모두 내고 경전철을 타게 될 형편에 놓였다.

이에 대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과다한 수요 예측과 사업비 증가가 원인인데 사회적 약자인 65살 이상 승객한테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경전철과 부산도시철도 승객들이 갈아탈 때 요금을 깎아주기로 한 상황에서 경전철 노인 승객을 유료화하면 요금체계 이원화에 따른 혼란과 시설물 추가 설치 비용이 드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도시철도 승객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노인 경전철 요금 유료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경전철 요금 결정권은 민간사업자한테 있어 자치단체는 건의만 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부산도시철도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경전철 요금까지 떠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부산도시철도 사상역~김해시 삼계동 가야대 구간(23.9㎞)에 국비 1980억원, 부산시와 김해시 1820억원, 민간사업자 1조100억원 등 모두 1조4000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부산~김해 경전철은 서울메트로 70%, 부산교통공사 20%, 김해시 10% 지분으로 꾸려진 별도의 주식회사가 운영을 맡게 된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