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비 전출금’ 입맛대로 지급?

재정악화 이유로 “상황에 맞춰 주겠다”… 시교육청 반발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교육청과 자치구에 주는 법정전출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시, 구, 교육청 등 세 기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시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9일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 등으로 지방재정 상황이 열악하므로, 올해부터는 시와 시교육청·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과 구가 필요한 예산을 시에 신청할 때 잔고 현황, 세입 전망, 세출 계획, 월말 잔액 등을 담은 ‘자금 수급 계획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시는 그동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교육청이나 자치구가 법정전출금을 요구하는 대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시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시교육청과 자치구의 통장잔고를 확인한 뒤 필요한 금액만큼만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시금고 잔액이 37억원이었지만 시교육청 전입금을 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1864억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은 “기존 전출금 지원 방식이 불합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세 기관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는 서울시로부터 독립된 회계이므로 서울시가 자금수급계획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양기훈 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시가 1~3월에 1년 전입금 총액의 14%를 지급해왔는데, 올해는 6%에 불과한 1500억원만 최근에야 보냈다”며 “4월 말까지 전입금이 추가로 오지 않으면 당장 교원 인건비 등에서 문제가 생겨 211억원 상당의 빚을 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윤기 서울시의원(민주당·교육위원회)도 “서울시가 무리한 전시·토건 사업을 벌여 발생한 재정위기를 시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경미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