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보조금으로 공무원 국외관광

시장개척단 출장 따라가
관광비로 7천여만원 유용
경남도 공무원 등 7명 입건

경남도는 2009년 6월25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항공우주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사절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공무원 4명과 경남도내 10개 관련업체 관계자로 이뤄졌다. 하지만 당시 도 공무원들은 업체 관계자와 별도로 섬 개발 모범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 천섬 등을 다녀왔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해외시장개척사업 보조금 450여만원을 비용으로 사용했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해 2월24일부터 10박11일 일정으로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루마니아에 같은 목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 시 공무원 4명과 12개 중소기업 관계자가 사절단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당시 사절단에 참가했던 시 공무원들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보조금 568만원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관광을 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해외시장 개척사업 과정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보조금 7000여만원을 관광 등 다른 목적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경남도 3명, 창원시 3명, 김해시 1명 등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경남도와 창원·김해시에 부당하게 쓴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경남 지역 전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18건을 조사한 결과, 경남도 5건, 창원시 4건(옛 마산시 2건 포함), 김해시 4건 등 13건에서 공무원들이 중소기업 보조금을 관광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3건에는 자치단체장 등 간부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했으며, 이들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바이어 상담 등 일을 할 때 자신들끼리 관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김해시는 부족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바이어 섭외업체, 관광업체, 홍보업체 등에 요구해 돈을 받기도 했다.

심태환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공무원들은 이를 관행이라고 해명하지만, 중소기업에 줘야 할 보조금이 공무원 관광비로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며 바이어 초청 만찬, 차량 임차료 등 정당하게 사용한 비용까지 경찰이 문제를 삼고 있다”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