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구미공단

수도권 공장허용 업종 늘려
대기업 협력사 이전 가능성

경북 구미가 발칵 뒤집혔다. 지식경제부가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업종을 대폭 늘리면서 구미공단이 위기에 놓였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수도권에 진출이 가능한 첨단업종의 범위를 종전 99종 156품목에서 94종 277품목으로 늘렸다.

제외된 업종은 합성고무와 농약 등 오염성이 높아 지방에서도 공장 설립을 기피하는 업종이다. 하지만 새롭게 지정된 첨단업종은 3디 카메라, 무선통신 장비 등 글로벌시장에서 각광을 받거나 유망한 산업군으로 구미를 비롯한 지역기업들이 신성장산업으로 규정해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업종이다.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미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1일 지식경제부에 공문을 보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엘지(LG) 같은 대기업이 수도권에 공장 증설이 가능해져 엘지뿐만 아니라 2차 협력업체 65곳이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무선통신제조업의 수도권 진출길이 열려 ㈜광진텔레콤, ㈜세기미래기술 등 구미공단 중소기업 수십곳이 언제든지 수도권으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 구미5공단에 유치할 예정인 태양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들도 지방공단을 포기하고 수도권에 투자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상공회의소도 31일 “수도권에 공장 신설이 쉬워지면 구미공단의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연쇄 이전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세종시 수정안 철회로 활기를 띠던 구미공단에 찬물을 뒤집어씌우는 격”이라며 비난했다. 구미에는 1~4공단에 1400여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5공단은 현재 조성중이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구미시에 보낸 공문에서 “수도권 규제라는 근본틀을 여전히 유지를 하겠다”며 “그러나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