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이전 다가오는데 대책은 잠잠…과천이 술렁인다

경기도 과천 시민 900여명이 지난달 28일 과천시민회관 앞에서 9개월 뒤 시작될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 제공

국회 지원법안 지지부진
정부 기획단도 개점휴업
주민들 ‘공동화 위기’ 성토

“비우는 자리를 채우는 것도 ‘균형발전’ 아닙니까?”

1979년 정부청사 착공과 함께 탄생한 경기도 과천시가 술렁이고 있다. 대표적 전원도시로 꼽혔던 시내 곳곳에는 정부 비판 펼침막이 내걸리고, 시민들은 거리시위에 나서고 있다. 웃돈을 주고 세를 얻어야 했던 상가와 식당의 거래는 뚝 끊겼고 도시의 정체성을 걱정하는 시민들도 늘어가고 있다. 정부청사 이전이 아홉달 뒤 시작되지만, 이후 텅 비게 될 67만5000여㎡의 청사 터 활용 방안 등 과천시를 위한 지원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관련 법 잠자는 사이 주민 분노 커져 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를 위한 ‘과천지원특별법’은 2006년 12월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과천·의왕) 등 33명이 제출했지만, ‘세종시 논란’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09년 4월 다시 제출됐지만, 논의조차 없었다. 주민들은 분노했고, 다급해진 정치권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청회를 열었지만 민심을 달래진 못했다. 이에 총리실은 과천지원대책기획단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이 기구도 지난해 10월12일 단 한 차례 회의만 열었을 뿐 ‘개점휴업’ 상태다. 결국 주민 900여명이 지난달 28일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를 성토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체 면적의 89.6%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과천시는 시가지 대부분이 정부청사와 아파트단지다. 2012~2014년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기관이 모두 이전하면 도시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만큼 이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다.

■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안 없나 경기도와 과천시는 지난해 8월10일 “청사 이전 터에 국내외 명문대학과 특목고, 주요 국가 연구개발시설 등을 유치해 국내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과천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눠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사 이전 반대에만 목소리를 높이던 경기도와 과천시가 세종시 논란이 일단락된 직후 내놓은 대안이지만, 정부는 역시 아직 묵묵부답이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정부 정책에 호응하면서도 과천시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만큼 정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은 “주거 중심 도시인 과천시가 청사 이전으로 갑자기 기업도시로 바뀔 순 없다”며 “청사 이전 반대에만 초점을 맞추다 대안을 찾는 일이 늦어진 감도 없지 않은 만큼, 개발과 유치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 방향을 잡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책이 늦어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동남권 신공항처럼 충청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백지화하고 과천시에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내기 시작했다.

과천/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