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도시철도 ‘고무줄 계획’노선 5차례 늘었다 줄었다

사업 타당성에 끼워 맞추기…도의회 등 ‘재검토’ 촉구

옛 마산~창원~진해 시가지를 연결하는 창원도시철도의 계획노선이 5차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다. 계획의 사업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 타당성이 있도록 계획을 끼워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석영철 경남도의원(민주노동당)은 14일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억지로 사업 타당성을 만들어 건설하는 바람에 완공하고도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용인 경전철과 부산~김해 경전철과 같은 꼴을 반복할 수 있다”며 “창원도시철도 추진을 일단 멈추고, 전체 대중교통의 큰 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옛 마산~창원~진해의 도로에 노면전차를 설치하는 것으로, 경남도가 마·창·진 도시철도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오다 지난해 사업 주체가 통합 창원시로 넘어가면서 이름도 바뀌었다.

경남도는 지난 2008년 11월11일 공청회를 열어 43.7㎞ 구간에 1조3500억원을 들일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다음해 1월14일 41.9㎞ 구간에 1조240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건설하겠다고 고쳐 발표했다. 또 지난해 옛 마산 가포동에서 진해 풍호동까지 33.9㎞ 구간에 2020년까지 7421억원을 들여 건설하기로 바꿨다가, 지난해 8월31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때는 마산~창원 27.8㎞ 구간에만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원시는 마·창·진 통합 효과가 반감된다며 진해 구간을 포함시켜 33.9㎞로 늘려 지난해 11월 다시 신청했으나, 지난 11일 재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높인다며 옛 진해 석동~풍호동 구간을 빼고, 마산 가포동~진해 석동 30.5㎞ 구간만 예비타당성 승인을 했다.

이 경우 1.0을 넘겨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비용 대비 편익(B/C)은 0.88로 여전히 낮지만, 0.5 이상이면 되는 계층분석법(AHP)에 의한 평가는 0.502로 아슬아슬하게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창원시가 석동~풍호동 구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태도여서 계획이 또 바뀔 수도 있다.

창원시 담당자는 “전문기관과 중앙부처가 몇 단계나 검증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나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부산~김해 경전철의 실패 사례를 예로 든다면 할 말이 없지만, 기존 대중교통에도 보조금으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