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뉴타운 개선안은 개악…주민동의 기준도 30%로 후퇴”

경실련 주최 토론회서 비판 쏟아져
사업 재조정·단계별 출구대책 주문

“경기도는 당장이라도 뉴타운사업의 전면적 구조조정에 나서라.”

경기도시계획주택포럼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개발연구원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뉴타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13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뉴타운 제도 개선안’은 “주민을 기만하는 방안” “출구전략 없는 미봉책”이라며 출구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의환 ‘경기뉴타운재개발 반대연합’ 정책국장은 “뉴타운촉진계획 수립단계 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여해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경기도 개선안을 따를 경우, 100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지구에서 뉴타운사업을 하려면 50명이 참석해 30명만 동의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이는 전체 토지 소유 주민의 30%만 동의하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3월3일 김문수 경기지사가 제시한 75%의 주민 동의기준과도 어긋나고 조합설립 추진위 때 받도록한 현행법상 50%의 주민 동의기준보다 후퇴한 것인데도 경기도는 마치 주민 의견을 존중하는 듯 속였다”고 지적했다.

또 “뉴타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존치지역으로 둔다는 일몰제 역시 기존법에서는 2년 안에 사업 추진이 안되면 주민에서 공공기관 등으로 사업 주체 변경이 가능한데도, 경기도 안은 오히려 5년까지 사실상의 조합 설립기간을 늘리는 후퇴안”이라고 이 국장은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천덕꾸러기’가 된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과 함께 사업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기존 뉴타운사업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사업 우선순위를 매기는 한편, 부동산 개발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거환경복지사업 등의 대안모델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김영진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국장은 “사실상의 뉴타운 부도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책임도 못지는 백화점식 처방이 아니라, 사업성이 없고 주민 반대가 명확하게 확인된 곳은 주민의사를 물어 즉각 사업을 해제하도록 관련법률을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도 “부천 등 사업 진행이 빠른 곳에서 극단적 대립이 예고되는 상황인 만큼, 경기도는 단계별 출구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최재연(진보신당)·최우규(민주) 의원이, 경기도에서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 등이 참여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