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충주시장 '당선무효형'…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동원)는 22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짓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우건도(62) 충북 충주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병역을 기피했다고 우회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5월24~29일 지역 방송국에서 열린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와 유세 현장에서 “한나라당 김호복 후보가 시장 재직 기간에 16억원의 재산을 불법 증식했다”고 말하는 등 7차례에 걸쳐 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으나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우 시장은 곧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청주/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