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파업타결 찬반투표 연기

시외버스 협상 연계…노조 “새달 2일까지 업무 복귀”

27일 시행할 전망이었던 전북 전주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타결을 위한 찬반투표가 연기됐다.

민주노총 버스노조는 이날 “현재 시내버스 노조와 함께 파업하는 시외버스 노조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찬반투표를 일단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시외버스 회사인 전북고속과의 협상을 위해 노사정협의회가 열렸으나 결렬됐다. 민주노총과 전북고속은 28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노조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분리해 협상했지만, 최종 타결과 업무 복귀는 동시에 한다는 게 일관된 견해”라며 “전북고속과 합의점을 찾아야 찬반투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시작해 140일을 넘긴 전주 시내버스 파업은 노사 양쪽과 전주시 등 모두에 상처를 남겼다. 회사 쪽은 민주노총을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아 파업 장기화의 빌미를 제공했다. 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됐듯이 이번 파업은 회사 쪽이 적법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했다.

회사 쪽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의 대폭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전북도와 전주시로부터 연간 12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왔으나, 금액 산정과 집행이 적절치 않았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앞으로 보조금 산정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지원규모 감축, 철저한 관리감독 등 조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쪽은 오랜 파업으로 조합원이 이탈하는 등 동요하고 있는 조직을 다시 세워야 할 처지다. 파업 과정의 과격한 행동으로 싸늘해진 지역여론도 부담스럽다. 그동안 한국노총 중심이었던 전북지역 버스업계에서 민주노총이 절반 이상 조합원을 확보했으나, 파업 장기화로 상당수 조합원이 탈퇴했다. 특히 기습 파업, 버스운행 방해, 출근 시간대 거리시위 등으로 시민 불편을 준 점이 역풍을 불렀다.

아직 봉합하지 않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 노노 갈등도 변수다. 지난 22일 노사정협의회에서 파업 타결이 예상됐으나, 한국노총의 기습적인 시내버스 운행 거부로 노노 갈등이 표면화했다.

행정과 정치권도 중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민주노총이 파업에 돌입하자 고용노동부는 이를 즉각 불법으로 규정했다. 전주시는 이를 토대로 민주노총을 비난했다. 민주당도 처음에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다 민주노총이 4·27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낙선운동을 하자 뒤늦게 중재에 나서 비난을 샀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