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찾아주고 교통약자 이동권 챙기고…충북 지방의회 주민밀착형 조례 ‘눈길’

충북지역 기초·광역 지방의회들이 소외계층을 돕거나 지역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 해결책으로 제정한 조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북지사가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또 지사는 해마다 세우는 ‘일자리 창출 계획’에 일자리 개발과 보급, 교육, 재정지원,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권장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도의회는 다음달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낼 계획이다. 도의회는 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청원군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군이 예산을 마련해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교통 편의 위원회를 만들어 노인·장애인 등의 대중 교통 이용을 돕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동군은 최근 ‘부조리 신고 보상 특별 조례’를 만들었다. 지난해 4월 면사무소 여직원 공금 2000만원 횡령, 11월 건설과 직원 유가보조금 7억원 횡령, 지난 1월 보건소 회계 직원의 10억3700만원 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은데 따른 자구책이다. 이 조례는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거나, 부당 이득을 얻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옥천군은 2008년, 충북도는 2009년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며,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도 조만간 비슷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음성 주민발의로 지난해 말 제정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조례’는 농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조례는 쌀·고추·복숭아·인삼·한우·수박 등 지역 6대 특산물 값이 최저값 이하로 떨어지면 군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이와 함께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조례’와 ‘지역신문 지원조례’, ‘도서관 설치·지원 조례’ 등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제정에 힘쓰고 있는 ‘학생 학습 자율 선택권 조례’(야간 자율학습 자율 선택 조례),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등은 학원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다”며 “특히 조례 제정 과정에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 등을 열어 완성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