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번엔 ‘교육전출금 갈등’

시기 못박은 조례안 통과
시 “시장권한 침해” 반발
무상급식 대립 격화될 듯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대립이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가 시교육청에 넘겨주는 교육재정부담금(전출금)을 특정 시기에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놓고 시와 시의회가 다시 정면 충돌했다.

시의회가 2일 오후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장은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세내역과 함께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시세의 10%,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은 시가 반드시 시교육청에 줘야 하는 법정 전출금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윤기·김용석 민주당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출금을 제대로 보내지 않아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출금을 매월 일정한 날에 안정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가 전출금 시기를 못박은 조례를 만든 것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오세훈 시장과의 대립 때문이다. 시는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전출금을 지급했으나, 지난달 ‘교육청의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받은 후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올 3월까지 총 6052억원의 전출금을 요청했지만 시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1500억원만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예산의 36%를 차지하는 전출금이 들어오지 않자, 사업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안팎에서는 시가 교육청 재원인 전출금 총액을 손댈 수 없자, 지급 시기를 늦춰 무상급식 시행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시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 통과 뒤 ‘재정운용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며 반발해,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서울시 입장’을 발표해“시의 기본 원칙은 자금수급계획을 합리적·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출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시의회가 교육청 전출금 지급시기를 못박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다수 의회의 횡포이며 기관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이며, 대법원 제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은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시의회에 불출석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서한에서 “시장의 의회 출석은 헌법이 정한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검찰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