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학기부터”
어린이집은 해당안돼
어린이집은 해당안돼
오는 2학기부터 경기도내 초등학교에 이어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일 수원 동남보건대학 부설 유치원을 방문해 배식 활동을 한 뒤 “유치원 무상교육화의 실현을 위해 3∼5살 유치원 전학년에 대해 올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는 15만여명의 유치원생이 있으며, 도교육청은 유치원생 무상급식에 600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미 올 1/4분기에 저소득층 유아 학비와 월 4만원씩의 급식비 등 저소득층 자녀 지원분 268억원을 빼면 추가로 드는 예산은 33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초등학생 무상급식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교육청이 상호 분담금을 나눠 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학기 유치원생 무상급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학기에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보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나 영어 등 기타 학원 어린이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에 이은 유치원생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해야 하므로, 실제 성과를 내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이후 지자체와 관련 예산 분담 문제를 협의해갈 예정이며, 자치단체별로 부담액이 10억원 정도를 넘지 않아 예산 편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