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개편 주민투표 27일 실시

전국 첫 시행…도,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

제주도와 도의회는 5일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둘러싸고 주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오는 27일 실시하기로 발표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주민투표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스스로의 역량으로 미래의 제주도를 만들어나갈 새로운 자치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하게 됐다”며 “오는 27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반드시 참여하여 줄 것”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행정계층 구조개편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이유는 도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제주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번영과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행정계층 구조개편 논의는 1985년 당시 건설부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통·폐합해 동·서제주군으로 재배치하자는 방안이 제시된 뒤 20여년 동안 지속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논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은 현행 도와 시·군의 자치계층을 유지하면서 도와 시·군의 기능을 조정하는 점진적 대안과 광역자치단체로 단일화해 시장 임명제 도입과 시·군의회를 폐지하는 혁신적 대안 등 2가지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투표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주민설명회와 펼침막 게시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지난해 1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뒤 국가정책 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전국 첫 주민투표이며, 주민투표 비용 17억원은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이날 행자부에 투표일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한편, 제주도내 시장·군수들은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시장·군수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