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난쏘공’ 84만명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4구역 안 4층 주택의 반지하층에 세들어 사는 임명순(가명·65·여)씨 부부와 이웃 세입자가 지난 7일 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느라 대야와 그릇을 늘어놓은 채 이야기하고 있다. 집주인은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임씨에게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데 무슨 수리냐’며 “방을 빼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서울·경기 46개지구
임대아파트 9만가구뿐
세입자 31만가구 83만9천명
뉴타운서 쫓겨날 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곳곳에서 ‘애물단지’가 된 뉴타운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면 서울·경기지역 뉴타운 지구에 사는 주택 세입자 가운데 적어도 31만여가구 83만여명이 뉴타운 밖으로 옮겨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겨레>가 서울시의 1~3차 뉴타운 지구 26곳과 경기도의 뉴타운 지구 20곳의 지구별 촉진계획과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뉴타운 지구의 세입자는 서울 23만2883가구, 경기 17만2545가구 등 모두 40만5428가구인데, 뉴타운 지구에 지을 임대아파트는 서울 4만4692가구, 경기 4만9649가구 등 9만4341가구분뿐이다. 따라서 31만1087가구 83만9000여명(평균 가구원을 2.7명으로 계산)은 뉴타운 밖으로 옮겨야 한다. 세입자 10명 가운데 7~8명은 뉴타운 재정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현행 법령상 자격 기준을 갖춘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아파트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그나마 뉴타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인다며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17%)도 지키지 않아, 전체 가구 수 대비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서울 14.3%(2010년 12월21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료), 경기 16.4%(2011년 3월 경기도 자료)에 불과하다. 이들 세입자는 1970년대 조세희씨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난쏘공)에 나오는, 도시 재개발로 밀려난 철거민들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 재정착이 어렵다는 비판이 커지자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이날 “뉴타운 지구의 용적률을 20%포인트 올려, 60㎡ 이하의 소형 주택 2만가구 등 3만가구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분양주택을 많이 지어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뉴타운 사업 구조에서 세입자들은 의견을 낼 창구도 막혀 있다”며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포함돼도 임대료가 지금의 전월세 가격보다 훨씬 비싸고 입주 시기도 맞지 않아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 세입자의 상황도 2009년 용산 참사 이후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정부는 상가 임차인에게 미분양 상가 우선 분양, 휴업 보상 1개월분 증액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지만, 세입자들은 용산참사에서와 같이 투자비도, 권리금도 보상받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의환 경기뉴타운 재개발반대연합 정책국장은 “피땀 흘려 상권을 만든 상가 세입자들에게 1개월치 추가 영업보상금만으로는 여전히 이들의 생존권 박탈감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