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예산’ 충남도, 콘도회원권 구매 논란

‘공무원 휴양’ 롯데리조트 36구좌 10억원 추경 포함
시민단체 “예산낭비” 비판…도 “재투자 유치위해”

충남도가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며 휴양시설(콘도) 회원권을 추가로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두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지역의 투자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충남도는 16일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방안의 하나로 부여군 롯데부여리조트의 회원권 36구좌(객실 1곳당 12구좌)를 구입하기 위한 10억18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에서 콘도 회원권 구입에 나선 것은 지난해 9~10월 열린 세계대백제전과 관련이 있다. 2008년 12월 당시 이완구 지사는 롯데 쪽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시설 중 숙박시설에 대하여 충남도가 분양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약속한 바 있다. 도는 지난 2001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투자 업체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50여억원어치의 콘도 회원권을 구입했다 절반 넘게 시·군과 민간에 되팔기도 했다. 도는 현재 안면도 리솜오션캐슬을 비롯해 모두 157구좌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경기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것이다.(표 참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도가 주민복지와 비정규직 공무원 처우 개선에는 예산 부족을 내세워 소극적이면서도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영 도 문화산업과장은 “롯데 쪽이 리조트 분양대금을 재투자해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2년 뒤 지역에 1000명이 신규 고용될 것으로 본다”며 “행정에서 신뢰가 중요하고 관광·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의 이번 추경예산안이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적자 예산이기 때문에 빚을 내어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055억원 늘어난 4조7391억원이며,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처에 따라 596억원 적자로 편성됐다.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년 초에 원금과 이자를 더해 적자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적자 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예산 심사를 맡은 도의회는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유익환 행정자치위원장(태안1·자유선진당)은 “무분별하게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선 안 된다는 게 도의회의 입장이지만 이번 건은 행정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서 고민스럽다”며 “의원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있어 17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협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위의 한 의원은 “도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절반 정도에서 액수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