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장 78% “학교 성과급제 불합리”

‘맹목적 경쟁’ 정책 비판
“내년 재검토해야” 응답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각급 학교 교장 10명 중 8명이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별 성과급제가 불합리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인천·경기지부가 지난 27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한 ‘학교별 성과급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초·중·고교 교장 1331명 가운데 77.8%인 1036명이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내년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합리적 제도이므로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은 22.2%인 295명에 그쳤다. 불합리한 제도라고 밝힌 교장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80.9%, 서울 74.6%, 인천 68.2% 순이었다.

김영후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교사들은 물론 수도권 학교장의 77.8%가 학교별 차등성과급 제도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오로지 경쟁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맹목적 이념에 얽매인 오기의 정책”이라며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1년 학교 성과급제 시행 지침’에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성과급 총액의 90%는 교사 개인별 성과급으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의 집단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학교별 성과급을 교사들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평가를 해 다음달 말까지 실시해 올 학교별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18일 첫 만남을 가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과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은 “학교별 성과급제는 학교와 지역별 격차 등을 무시해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