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내용 모르고 법정에…검사 부정적평가 71.8%

부산지법·고법·동부지원 재판 개정시간 모니터 결과

시민단체, 259차례 재판 분석
검사>변호사>판사 순 ‘부정적’

검사와 변호사가 판사보다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햇살’은 30일 법학 전공 대학생 등 모니터 요원들이 지난해 1~12월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동부지원에서 열린 민사·형사재판 가운데 125건을 259차례 모니터해 작성한 보고서를 분석해 공개했다.

판사는 보고서에 올라온 186차례 평가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60.8%·113차례)가 부정적인 평가(39.2%·73차례)보다 많았다. 긍정적인 평가는 ‘재판 상황과 내용을 쉽게 설명했다’(22%),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가 적당했다’(19.4%) 등의 차례였다. 부정적인 평가는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또렷하지 않아서 재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20.9%), ‘권위적인 태도를 취했다’(6.4%) 등의 순이었다.

검사는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았다. 보고서에서 평가된 85차례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는 28.2%(24차례)였으나 부정적인 평가는 71.8%(61차례)에 이르렀다. 긍정적인 평가는 ‘목소리 크기 및 속도 등이 적절하여 전달력이 높다’(12.9%), ‘재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등 성실한 재판 준비를 하였다’(8.2%), ‘재판 시작 시각을 엄수했다’(7.1%)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평가는 ‘재판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진행을 했다’(30.6%),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29.4%), ‘불출석 및 지각을 했다’(5.9%),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5.9%)로 나타났다.

변호사도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보고서에서 평가된 80차례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는 32.5%(26차례)에 그쳤고 부정적인 평가가 67.5%(54차례)에 이르렀다. 긍정적인 평가는 ‘목소리가 크고, 속도도 적절했다’(12.5%), ‘재판 시간을 지켰다’(8.8%)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평가는 ‘재판 준비가 부족했고, 불성실했다’(22.5%), ‘목소리가 작고 알아듣기 힘들었다’(21.3%), ‘불출석 및 지각을 했다’(11.2%) 등의 순이었다.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31일 저녁 6시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2010년 법정 모니터 활동 보고 발표회’를 연다. 지원센터는 보복 등을 우려해 법정에 나가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재판 진행 과정을 모니터한 뒤 피해자한테 내용을 알려주고 항소 등을 돕기 위해 2005년 설립됐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