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학교사회복지사업’ 결국 1년만에 중단

한나라 시의원들 주도로 예산 ‘싹둑’
지원 팔걷은 의왕·군포시와 대조적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성남시내 21개 초·중학교에서 시행됐던 학교사회복지사업(<한겨레> 3월3일치 12면)이 결국 1년 만에 중단됐다. 수백명의 학생이 상담 등 각종 복지 혜택에서 배제됐고, 사회복지사들은 거리에 나앉았다. 시의회의 예산 삭감 때문이다.

성남시는 2009년 6월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10개 초등학교와 11개 중학교 등 21개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학교 부적응 학생을 둘러싼 각종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 가정과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연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2011년도 사업예산 7억7700만원 가운데 5억7540만원을 지난해 12월 삭감했다. 이에 시는 올해 추경 예산에 5억7540만원을 짜 올렸으나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관련 예산이 바닥났다. 시는 “6월 이후 사업비 확보를 예측할 수 없어 계약을 일단 종결한다”며 1년 만에 사업 중단을 통보했고, 사회복지사들은 학교를 떠났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은 “물질적·정신적으로 결핍한 학생들의 보금자리이자 학생들의 복지 터전이 어른들의 정치논리로 사라졌다”며 사업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와 경계한 의왕시에서는 지난달 20일 시의원 7명 전원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3년째 하고 있는 경기도 군포중학교 등을 방문했다. 이들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효과적 운영방안 등을 보고 들은 뒤 취약계층 학생들을 돕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군포시도 ‘군포시 학교사회복지조례(안)’을 만들어 의회 상정만 남겨 놓은 상태다.

이밖에 수원·용인·과천 등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는 올해도 같은 사업 예산을 늘려 잡아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