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 공급, 2배로 늘린다

시, 2020년까지 집 72만호 공급계획 발표
민간부문 61만호엔 “공급유도 한계” 인정

서울시가 20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포함해 민간부문(61만호)과 공공부문(11만호)을 합쳐 모두 7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빼대로 하는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10년 단위 중장기 서울시 주택정책 가이드라인인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해 “10년간 서울시 공급 목표인 72만호는 주택보급률을 92.7%(2010년 기준)에서 95.0%(2020년)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특히 72만호 중 20만호는 매년 2만호씩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치 72만호는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사라지는 ‘멸실주택’ 대체 공급분 37만호, 신규 공급분(순 증가분) 35만호로 짜여 있다. 사업별로는 재정비 촉진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34만호, 보금자리주택 등 택지 개발로 11만호,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반 건축으로 2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2020년까지 규모별 주택 수요를 △60㎡ 이하 18만3000~31만호 △60~85㎡ 23만6000~29만5000호 △85㎡ 초과 12만4000호 등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춰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공공부문 공급 예정 물량과 정비사업 속도 등을 따져 공급 목표치 72만호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부문 61만호는 국내외 경제상황 등에 따라 가변적’이란 지적에 대해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민간 쪽 목표치 공급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매년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은 2006년 이전 연 평균 공급량인 6000호의 3배, 민선4기(07~10년) 연 1만1000호보다도 2배 가량 늘린 목표치”라며 “현재 전체 주택 수 대비 5%(16만4000호)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임대주택 수준(11%)인 10%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를 현재 8200 가구에서 2020년까지 5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바우처는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 150% 이하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구에 매월 4만3000원~6만5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층아파트 일변도의 재정비를 벗어나고 저층 주거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휴먼타운도 2020년까지 100곳을 만들기로 했다. 휴먼타운은 지난해 시범사업구역 3곳을 시작으로 14년까지 40곳, 2020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4곳씩 총 100곳을 만들 계획이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