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대체’ 국민연금공단 정원 부풀려

구조조정 반영 안해 140명 차이…김총리 “130% 증원계획”
전북 이전 기관 모두 1257명 줄어…“손해 없다더니” 비판

전북혁신도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체기관으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인원수(정원)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엘에이치 경남 일괄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경남에서 전북으로 재배치한 국민연금공단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가 전북에 재배치한다고 발표한 국민연금공단 인원수는 573명(2005년 기준)이다. 그러나 이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현재 국민연금공단 본사 인원수 433명과 140명이 차이가 난다.

또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오는 12곳(엘에이치 제외, 국민연금공단 포함) 기관 정원은 모두 3398명으로, 애초 정부가 약속한 정원 4655명보다 1257명(27.0%)이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로 인한 통폐합과 자체 구조조정 등의 요인 때문이다. 전북에 이전할 농업과학원에서 421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258명이 줄어드는 등 10곳 기관에서 정원이 감소했다. 반면 농촌진흥청과 전기안전공사 2곳에서 각각 18명과 4명 등 약간 명만 늘었다.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 인원 감소율이 27.0%로 경남혁신도시 25.9%, 충북혁신도시 22.8%, 전남혁신도시 15.9% 등에 견주어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김종엽 전북혁신도시추진단장은 “지난달 기준으로 엘에이치 인원수(1527명)에서 옛 토지공사 비율 38%를 곱하면 580명이 나오는데, 이 인원수와 국민연금공단 570여명이 비슷해 인원으로는 전북이 손해 볼 게 없을 것이라고 국토부가 발표했었다”며 “이는 일괄이전을 추진한 정부가 숫자를 맞추려 부풀리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남원·순창)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본사 정원이 (애초보다 적은) 433명이고, 세수보전 문제는 8~9년 뒤의 일인데 지금 정부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약속을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130% 인원 증원계획이 있어서 이전하는 시점에는 570명 이상으로 채우게 될 것이다. (세수보전은) 정부가 승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평성을 맞추도록 세수보전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