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세금먹는 제2순환로’ 매입 추진

강 시장 “공채 발행해 보전금 해결”
‘맥쿼리’ 자금 재조달 감사 지시도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를 공채로 사들이는 방안을 광주시가 추진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제2순환도로에 해마다 세금 200억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리로 공채를 발행해 민자시설 구간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공채 발행으로 시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제2순환도로 보전금 문제를 해결한다면 시민들이 이해할 것”이라며 “기획실장이 전담팀을 구성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강 시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2004년 10월 투자금 1420억원을 연리 7.25%인 금융 대출금에서 연리 10%인 주주 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을 했다”며 “이 조처로 시가 해마다 40억원씩을 추가 지원하게 됐는데도 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감사하라”고 덧붙였다.

시는 2004년 6월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자금을 재조달하려면 주무관청인 시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절반씩 나눠야 하는데도 권리를 일절 주장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사중재(상행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에 앞서 제3기관에서 중재하는 제도)나 민사소송으로 민자사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맥쿼리 쪽은 2001년 맺은 투자협약엔 자금 재조달을 제약하는 조항이 없는데도 2004년 개정한 법률을 소급해 적용하려 한다며 버티고 있다.

시는 1997년 2순환도로 1구간(두암나들목~소태나들목 5.63㎞)을 착공하면서 민자 1816억원을 유치한 뒤 2001년 완공되자 28년 동안 연간 수익추정치의 85%를 보장하겠다는 ‘최소수익보장협약’을 한 바 있다. 이 협약을 근거로 시는 2001년 62억원, 2006년 100억원, 2010년 164억원 등 10년 동안 1008억원을 보전해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