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의회 표방 전북의회 ‘감시·견제 실종사건’

도 예산 공개거부 눈감고, 추궁하는 의원 가로막고
의회 “LH로 초상집, 시비 가리기 안돼” 질의 부결
오은미 의원, 도·의회 규탄…의원들은 해외연수길

“강: 강한 의회 표방하더니, 한: 한심한 의회 자처하네, 의: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 하나, 회: 회초리가 약이라네.”

전북도의회 오은미(46·민주노동당·사진) 의원은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그동안 도의회가 표방했던 ‘강한 의회’를 질타하는 4행시를 발표했다. 자신이 요청한 긴급 현안질의가 지난주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 등을 비판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이날 긴급 현안질의를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부분인 동료 의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투표에서 반대 24표, 찬성 13표, 기권 2표로 부결된 것이다.

오 의원 질문을 반대한 의원들은 “도정질문이 있을 때는 긴급 현안질의를 하지 않는 게 관례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괄이전으로 초상집 분위기인 상황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맞지 않으며,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을 향해 “질문 내용은 의원이 판단하고 평가는 도민들이 한다. 의원과 도민의 역할을 (의회가) 자의적·주관적으로 해석해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지난달 전북도에 엘에이치와 관련해 예산집행 명세를 요구했으나 ‘정산중’이라는 한장짜리 답변만 돌아왔다”며 “전북도가 거짓과 술수로 의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 의원은 “엘에이치 유치와 관련해 지난해 3억3600만원, 올해 3억2500만원 등 모두 6억6100만원을 사용했는데도 전북도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민노당 전북도당은 “감시와 견제 기능을 포기한 도의회는 전북도민에게 사과하라”고 논평했다.

오 의원은 지난달 2일부터 엘에이치 분산배치와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을 알려달라고 전북도에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전북도는 “전북애향운동본부가 플래카드 제작 등 역점사업 계획서를 도가 아니라 전주시에 제출했고, 올해 사업기간이 끝나지 않아 정산중이라고 표현했다”며 “행정사무 감사에 응하겠다”고 해명했다.

임시회를 마친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21~28일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으로, 문화관광건설위는 21~30일 스페인·포르투갈로 국외연수를 떠났다. 환경복지위는 22일~7월2일 핀란드·스웨덴·덴마크로, 교육위는 22~26일 필리핀으로 연수를 떠난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