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 지원심사 ‘술에 물탄듯’

환경부·울산시, 감시체계 등 엉성
생태·습지 연구팀 선정 불공정 시비

환경부와 울산시의 환경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팀 선정 심사규정이 허술한데다 선정기관에 대한 감시체계도 엉성해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

울산생명의 숲은 7일 “올해 3월 울산대 ㅊ교수팀이 따낸 연구비 4억5000만원의 ‘울산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 연구과제를 심사한 평가위원 3명 가운데 한 명이 연구팀의 ㅈ교수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부산에서 다른 연구과제를 맡은 일이 있다”고 밝혔다.

ㅊ교수팀 등 두 팀이 응모한 당시 연구과제 심사에선 한 평가위원이 동점을 주고 다른 심사위원이 ㅊ교수팀에 5점을 더 줬으나 ㅈ교수와 연구과제를 함께 수행했던 평가위원은 ㅊ교수팀에 20점이나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선정작업이 끝난 연구비 2500만원의 ‘울산 습지분포 현황 및 규모 수치화 지도 제작’ 연구사업도 평가위원 3명 가운데 회의에 불참한 한 명이 서면심사를 통해 특정팀에 점수를 몰아주는 바람에 탈락한 상대 팀의 반발을 샀다. 당시 이 연구사업엔 울산생명의 숲과 ㅂ대 등 두 팀이 응모했는데, 다른 평가위원 두 명이 울산생명의 숲에 각각 7점과 13점을 더 줬으나 불참한 평가위원이 ㅂ대팀에 무려 32점을 더 줘 ㅂ대팀이 과제를 따냈다.

이런 연구과제 심사과정에는 평가위원에게 회의 참석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데다 평가위원도 3명뿐이어서 이해관계에 얽힌 한 사람이 특정팀을 큰 점수로 밀어주면 얼마든지 연구팀으로 뽑을 수 있게 돼 끊임없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시와 환경부도 연구과제 선정작업을 울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맡겨두기만 할 뿐 평가위원 선정과정 및 공정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관계자는 “평가위원 수를 늘리고 선정과정도 까다롭게 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e-mail]